LS전선노동조합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지난 2월 중순경 현 노무현 정부의 한 장관을 만나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만 기습폭격하고 빠지면 어떻겠느냐"고 타진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의해 13일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의 한 장관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지난 2월 중순경 부시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영변만을 상대로 미군이 기습폭격하고 빠지는 방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게 일종의 제안으로 들려 깜짝 놀랐다"면서 "그 자리에서 즉각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 위성에 바라본 북한 영변 핵 시설단지.

이 장관은 "당시에 '말도 안되는 소리다. 당신네들이 여러 시뮬레이션 가운데 (영변 폭격을) 무슨 컴퓨터 워게임(전쟁놀이)하듯이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행되면 한반도는 끝장난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그에게 '휴전선으로부터 비행기로 3분도 채 안되는 거리에 한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고, 수도권은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경제가 집중돼 있는 곳인데, (미군이 영변을 폭격하면 그 즉시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곳에 폭격이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비록 여러 시나리오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한국정부에 타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변 폭격설은 지난 2월 말 일부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부시행정부의 고위 관리로부터 영변폭격을 타진받았던 이 장관은 "그 미국 관리에게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채찍'으로 '영변 폭격'을 계획한다면 절대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 돌아가서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 부시행정부측의 그런 분위기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후로 미국에 대해 "너무 나가지 말라"고 경고성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한 것은 이러한 영변폭격 가능성을 타진받았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가 영변폭격 가능성을 우리정부에 타진했다는 것이 현직 장관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그 파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재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전국민 평화염원 대회'가 오는 22일(토) 오후 시청앞 광장에서 약 10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인 상태에서 '영변폭격 타진'이 확인돼 평화운동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영변 선제폭격설' 언제부터?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설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시인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쪽의 반응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의 한반도 전문기자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가 기고한 칼럼에서부터다.

'무섭고, 비밀스러운 계획(Secret, Scary Plan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그는 "최근 미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가장 비밀스럽고 무서운 작업들 중 하나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이라고 적었다.



▲ 맨위부터 IRT-2000연구용 원자로,영변핵연구단지,5메가와트 실험용원자로가 보인다.

크리스토프는 기사에서 미국 관리들이 단지 아직까지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계획에는 국지적인 크루즈미사일 공격에서부터 대규모 폭격까지 망라돼 있고, 심지어 한국의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포대 진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까지 이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칼럼에서 "부시 행정부내 일부 관리 가운데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실제적으로 군사공격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매파들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최후 수단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은 보복 자살 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을 믿고 있다"며 미 군부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보도가 나간 2월28일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NBC 방송에 출연, 북한의 선제공격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군이 세계의 여러 곳에 신중한 계획들을 상당수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며 계속 갱신(update)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계획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쪽에 진위를 확인했고, 미군측이 항상 긴급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일반적인 답변이라면서 북한의 선제공격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미국쪽에서 해명해 왔다며 진화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 "명확하게 반대해야 폭격가능성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한미 양쪽 정부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한 선제 폭격설은 미국의 주요한 북한 핵 해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물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자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해법과 관련해 "지역문제이며 다자간 압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그 동안 북한 핵에 대해 여러 차례 "자신의 책상 위에는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모든 카드가 올려져 있다"고 강조해왔다. 또 미국은 이미 지난 94년 제1차 북핵 위기때 영변 핵개발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까지 돌입한 적도 있다.



	▲ 50메가와트핵발전소와 양쪽으로 핵폐기물저장시설(가운데 동그라미),방사화학실험실(아래) 등이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힌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한국정부 의사 타진은 미국의 '북폭 시나리오' 해법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폭은 물론이고 북폭 시나리오 자체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위험천만한 계획에 대한 일종의 경고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98년 이래 변화가 없었으며 전 세계가 지지했었다. 하지만 2001년 9.11이후 북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이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한-미 입장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빠져 버린 것이다.

공개적으로 전쟁을 반대하지 않으면 연일 전쟁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제가 어찌되겠는가. 한국정부가 명확하게 전쟁에 반대하는 것으로 폭격 가능성과 불안감을 줄이려 한다.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하겠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입장이 똑같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겉으론 이견이 없는 것처럼 쉬쉬하며 가느냐, 공개적으로 이견을 나타내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 세계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난 1월 미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이준 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의 미국과의 이견은 이에 앞선 3월 5일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와의 회견에서도 "(북한의 미 정찰기 위협사건에 대해) 미국에 대해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말했고, 3일 <뉴스위크> 회견에서는 "북한을 범죄자가 아닌 협상 상대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의 무력 사용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전쟁이 나면 나에게는 전시작전권이 없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서는 안되며, 미국 주도의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