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관용 국회의장이 2일 오후 파병동의안이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으로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자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했다. 그가 4월2일 국회에서 행한 파병동의 요청 연설문은 원고지 17매 분량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파병을 결심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 "명분은 중요하다. 앞으로 세계질서도 힘이 아닌 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전제하고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를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는 명분을 중시해 온 정치인"이라면서 그의 "정치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왔던 일들을 상기시켰다.

노 대통령은 "그런 제가 파병을 결정했다"면서 "저에게는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받았던 전쟁에 대한 압박감을 피력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즈음, 미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대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북 공격에 반대하면 한미공조가 흔들리고, 한미공조를 위하여 대북 공격을 찬성하면 곧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쟁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미간에는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이를 회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이견은 해소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대북 공격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이라크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핵 문제도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발등의 불을 껐을 뿐입니다. 아직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오랜 동안의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하여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대통령 노무현'이 '바보 노무현'을 버렸다는 것에 대한 대국민선언이었다. 그것은 곧 한미관계에 있어 자주노선을 포기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이 취임 한달여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대통령 시대에 동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했던 많은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었다.

특히 파병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노대통령의 인식은 너무 순진한 것이다. 이날 김근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파병으로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라크전 다음은 북한이다. 미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많다. 미국이 이라크에 적용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한반도 평화보다 자신들의 국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다. 이라크 파병은 자칫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익을 위해 군사적 행동도 가능하다는 미국의 선례에 동의한다면 이라크는 되는데 북한은 왜 안되냐는 주장에 반박할 수 없다.

어쨌든 국회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청와대와 함께 국회도 '미행정부의 2중대'가 됐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다. 행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파병을 부결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미 행정부의 2중대가 된다. 청와대가 미 행정부의 2중대가 됐다고 해서 국회까지 2중대가 될 수 있나.

파병에 반대했던 절반의 국민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기록할 것이다. 그들이 지난 대선때 '개혁 대통령'을 만든 전통적 노무현 지지세력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녁 7시10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찬성 179표, 반대 68표로 통과
파병반대 의원들 "오늘은 국회가 전쟁의 길 선택한 치욕의 날"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체 국회의원 270명 가운데 256명이 참석했다. 한편, 의료병만 파병하자는 김경재 의원의 수정안은 찬성 44표, 반대 198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국회가 이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이 이르면 내달초 이라크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 미국 및 동맹국군의 기지 운영 ▲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 인도적 구호활동 및 진료 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국회는 지난 3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을 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등을 중심으로 '반전·파병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처음 10여명에 이르던 파병 반대 의원들이 60여명으로 세력을 불리면서 파병동의안 처리가 2차례나 연기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파병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찬반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집권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파병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이날 여야 합의로 파병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고, 또 정부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가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찬성한 의원이나 반대한 의원이나 국익과 양심에 의거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파병안 문제를 둘러싸고 깊어진 분열과 반목을 봉합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지구당사 점거 등 반민주적 반사회적 보복과 위협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한미공조를 다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익적 관점과 국내외 반전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며 "특히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소속 정당을 넘는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하면서도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후 파병반대파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반면 표결 직전까지 파병 반대를 피력해왔던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의결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압도적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탓입니다'고 고백하고 싶고, '죄송합니다'라고 외치고 싶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의가 뭔지, 국익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반전·평화의원모임이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이번 동의안 처리 과정을 통해서 자유투표의 관철, 전원위원회의 개최, 반대 토론 등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동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일로서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세계인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대열에 우리 국회가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선택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특히 무수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바그다드 진격 작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이다."
 
"통탄스럽다" "찬성했지만 마음은 안좋다"
-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에 대한 의원들 반응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통과되자 '파병 반대'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던 의원들은 저마다 "통탄스럽다"며 안타까워 했다.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는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한미공조의 냉전적 가치관에 매달려 있어 아쉽다"며 "반대가 좀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판에 민주당 지도부의 단속이 작용한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본회의 직후 굳은 표정으로 본청을 나선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결과여서 통탄스럽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시 '파병 반대' 입장인 신계륜 의원은 "아직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좀더 (인적) 순환이 이뤄졌을 때에만 바뀔 수 있다"고 표결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고민스러웠던 것은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을 했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소신에 의한 표결이었지만 대통령에 누가 될까 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파병동의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유보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의원은 "찬성표를 찍었지만 마음은 안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 의원은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연설을 호소력 있게 했다"며 "전쟁을 찬성하거나 미국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원안 대신 '공병을 빼고 의무병만 보내자'는 수정안을 지지했던 박병석 의원은 "명분없는 전쟁이지만 국익을 걱정하고 내린 결정으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원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수정안을 낸 것인데 파병 반대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