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해야"
시도 교육감 "정부안 수용 어렵다"

교육부가 'NEIS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자 전교조는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을 철회했다. 하지만 그 동안 NEIS를 찬성해온 교총 등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까지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교육계 내부 갈등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특정단체 힘의 논리에 밀린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교총은 이번 결정과 관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 ▲CS 업무 거부 ▲국가재정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등 강경대처방침을 밝혔다. 더 나아가 ▲향후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업무협조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 등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국가의 재정 낭비, 학사혼란,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 일련의 정책혼란" "정부 정책기능이 실종된 '교육정책 공황 사태"라고 규정했다. "당초는 NEIS 시행이 대세였으나 정책결정이 지연되면서 NEIS가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됐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과 회동하고 27일 전국시도교총 회장단 긴급회동을 열어 이번 결정을 반대하는 제반세력을 결집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감 "교육부 소집회의 불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오후 1시30분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발표안을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소집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며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30분 교육부에서 소집한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안이 NEIS 전면 재검토를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의에 불참한 채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모임을 가졌다.

한나라당도 '교육부가 앞장서 교육대란을 자초하려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에서 "법과 원칙의 경시, 코드 지상주의, 임기변통식 대응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이익단체 앞에만 서면 원칙을 포기하고 뒷걸음치기 바쁜 노무현 정부의 악습을 되풀이함에 따라 '교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동시에 "한국교총, 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다른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교육부가 새롭게 구성하게 될 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가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가치를 존중해서 권고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신: 26일 오후 3시 40분>

전교조 "연가투쟁 중단, 정부 방침에 협조"
전교조는 오후 2시 청와대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EIS에 대한 정부 최종입장에 대해 "우리나라 인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전교조는 1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진행해온 '위원장 및 시도지부장단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또한 28일로 예정된 '전 조합원 연가집회'를 중단하고 'NEIS 불복종 운동'도 유보했다. 고2 이하 학생의 NEIS 이전체제 운용 지원과 고3학생의 NEIS 시행에 대해서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또한 이전까지 "NEIS 시행을 전제로 졸속 구성됐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던 '교육정보화위원회'와 관련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는 NEIS의 인권침해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인적구성도 공정하다"고 평가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결정에 대한 시도교육감이나 교총 등 일부 교사의 반발에 대해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인권침해를 방조하자는 주장은 교육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농성을 풀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전교조 시도지부장이 이번주 내에 시도교육감을 만나고 NEIS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원영만 위원장은 또한 "이번 일 때문에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이 일어난다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퇴진운동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농성을 전개하던 전교조 시도지부장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악수와 "정보인권 사수했다. 교육공공성 확보하자"는 구호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원영만 위원장은 11일째 계속된 단식에 체중이 6kg 빠졌다. 전교조 단식농성단이 사용하던 매트리스와 파라솔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삭발 및 농성에 들어간 건너편 도로의 환경운동가들에게 대여되었다.

교육부, "NEIS 전면 재검토, 고3 한해 운영"
전교조, 단식농성 및 연가투쟁 철회

교육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 올해 안까지 NEIS 체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NEIS 체제를 운영하되, 고 3 이하는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NEIS 검토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인권침해, 관련법률 보안 등 모든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교단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한다는 3가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은 전교조에 대한 굴복이 아니며,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NEIS를 교육적, 인권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총리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 보고했으며 대통령께서 제 결정을 존중하셨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전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부터 교육부와 물밑협상이 있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중재에 나섰다"며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중재권한을 부여받은 이미경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한 국장은 "이번 합의는 교육부, 인권위 모두의 명분을 살렸으며 NEIS를 반대하는 교사들에게도 설득이 가능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교육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을 철수한다. 또한 28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윤덕홍 부총리의 일문일답

교육부의 결정인가. 전교조와 합의된 내용인가"전교조와 합의된 내용이다."

- 12월 31일까지 최종결정내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고 2학생들을 NEIS 이전체제로 돌리는 것은 모순 아니냐.
" 인권위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문제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 그대로 수용했다."

- 학교마다 사정 다른데 12월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학교상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일률적으로 이전체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 "학교따라 CS나 SE, 수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NEIS를 스톱하는 것이다. 오랜시간을 끌 수 없고 그 전에 임시방편으로 진행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오늘 오전 청와대에 갔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나
"결정에 대해 보고했다"

- 노 대통령 반응이 어땠나
"대통령은 뭐, 저의 결정을 늘 존중하신다."

-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
"인권위가 문제 삼는 항목 들어내다 보니까. 백몇개 항목 드러내는 것인데 NEIS가 뒤죽박죽된다. 보건영역까지 3학년은 진행시키고 찬찬히 검토하는 것이 맞다. 섣부른 판단 내려서 항목을 제외하는 게 부담스럽다. 찬찬히 하는 게 필요하다."

- 전교조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없나
"설명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중간에 메신저도 제가 넣었고, 타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분도 제가 동원했고 보고도 제가 했다."

- 이번 결정이 교육부와 교육부총리의 의중인가?
"제 정치적 판단이다."

- 실무진 의견은?
"실무진들은 어려워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위기를 넘어갈 때는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다."

- 결국 현 상황을 일시적으로 넘어가자는 것 아닌가
"이 기회를 이용해 본질적으로 인권이라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내놓은 아이템 대해서 교육적, 인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교무학사에 대해서는 임기응변 빼고넣는 것보다 전문가 통해 보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시간 없었는데 인권위 권고나 인권단체의 의견도 있었고. 저는 실무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리할 단계라고 본다"

- 지금까지 충분히 듣지 않았냐. 이제 수장이신 교육부총리가 결단할 때 아닌가."본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결단이지, (이번 결정이) 시간벌기는 아니다.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하고, 인권위 지적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 있다."

- 교총이든 비전교조 교사 반발. 오히려 문제 벌이는 것 아니냐. 대책이 보강되신 건지."당연히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애쓴 사람들이 불만 토로할 수 없다. 일이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인권위의 이야기 한번 교육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측면이다. 일선 교사들도 이해하리라 본다."

- CS로 돌아갈 경우, 보안의 문제가 있다, 무방비 상태 돌아가게 되는데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CS로 돌아간다면 보안해야 하고, NEIS로 간다면 보안할 필요가 없다.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조치 때문에 방어벽을 만드는 것은 무리다"

- 이로 인해 교단갈등 증폭될 경우. 결과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있나"교육에 관한 한 제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나"

- 일방적으로 전교조 요구에 굴복했다고 볼 수 있다.
"굴복이라는 낱말 부담스럽다. 원칙에 치중해서, 인권과 교육이라는 부분에 치중해서 내린 결정이다. 전교조에 요구해서 굴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부-전교조 NEIS 극적타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막판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25일 밤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이미 NEIS에 대한 합의가 한차례 이루어졌으며, 26일 오전 교육부가 합의한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애초에 합의한대로 타결이 됐다"고 전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에 대해서는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제외시키 돼, 고3 학생의 경우 올해에 한해 NEIS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인권 침해 요소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와 같은 막판 극적인 합의에 따라 전교조는 28일로 예정했던 연가투쟁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