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성제 박대한 기자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 감세안 10조3천억원을 포함해 향후 2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규모는 고유가 대책과 올해 추경예산 등 이미 지원한 9조원을 합쳐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 수준이어서 미국(2.3%), 일본(3.3%), 중국(4.0%) 등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규제는 법정 한도인 300%까지 허용하는 등 대폭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지만 재정확대 등 각종 경기부양책 등이 반영되면 4% 내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6개 경제부처 장관들은 3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리며 감세를 3조원 늘리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지방 SOC 확충에 4조6천억원,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에 3조4천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확대에 1조1천억원 등이 쓰인다.
세제지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3조원 더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온 재정지원은 올해 고유가대책 등 세제지원 4조4천억원과 추경예산 4조6천억원을 합쳐 9조원, 고유가대책 내년분 등 기존 감세분 10조3천억원, 이번 종합대책의 재정기능 확대 14조원 등 모두 합쳐 33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 폭표를 4% 내외로 잡고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펴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기존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이번 종합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현재 지자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풀리며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한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천억 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5천억원씩, 수출입은행에 3천억원 등 국책은행에 총 1조3천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도 올해 7조5천억 원에서 내년 8조5천억 원으로, 환보험 대출과 수출자금의 보증은 1조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 원을 출자해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화예금도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고 중국.일본 등과의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며 800억 달러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외국환 평형기금을 20조6천억원으로 늘려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위기는 야구경기로 보면 1회전에 불과하다"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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