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BS '뉴스추적' 제작진은 아파트 관리비와 단지 내 공사에서의 비리, 횡령 사건을 조사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아파트의 관리비가 수억원씩 새는 것은 물론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공사에도 많게는 수억원의 거품이 포함돼 있었던 것.
전국 1,588만 가구 가운데 664만 가구(통계청 2005년 기준)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관리비는 알게 모르게 새고 있었다.
관리업체는 누구이며, 관리비는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관리비의 투명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수도비, 잡비 등에 엄청난 거품이 포함돼 있었다. 관리비 실태에 궁금증을 느낀 한 주민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으로 가구당 매월 2만원의 아파트 관리비가 더 납부됐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아파트가 총 1,600세대이니 매월 3,200만원, 1년이면 3억8,400만원의 관리비가 부풀려져 있던 셈이다.
또 '뉴스추적' 제작진은 아파트의 페인트칠, 방수공사, CCTV 설치 공사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뒷돈이 오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남의 한 아파트에선 도장 공사 과정에 수억원의 뒷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6억원이면 가능한 도장 공사이지만 무려 10억원에 공사가 강행됐다.
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이뤄진 CCTV 공사 내역을 입수해보니 6억원 가량의 공가금액에서 2억원 가량의 거품이 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단지 내 알뜰시장, 각종 광고 수입 등 돈이 있는 곳엔 항상 비리 의혹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가 판치다보니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 관련 업자들조차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비리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 관리사무소의 결탁,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교묘한 개입 등이 결합돼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사적 다툼일 뿐이라는 핑계로 경찰은 수사에 거의 손을 놓은 상태다.
게다가 감독 책임이 있는 각 지자체는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가 이 지경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다수 주민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안에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도입,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중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등 각종 계약 및 용역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방식을 도입,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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