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 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관련 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쯤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 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 당정청 수뇌부는 지난 14일 만찬 회동에서 여당 중진협의체에 세종시 해법 마련을 사실상 위임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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