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째 분규 중인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비정규직이 없는 공장이다. 자동차용 모터를 만드는 이 회사에선 식당에서 일하든 경비직으로 일하든,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임직원 875명 전원이 정규직이다. 직원들의 임금 수준도 무척 높다. 경비원의 경우 연평균 임금이 7600만원이고 청소원,취사원(식당아줌마),운전기사는 평균 7200만원이다. 생산직 평균임금 7700만원보다 다소 낮지만 사무직 평균임금(7000만원)을 웃돈다. 임금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대졸 간부 사원보다 높다. 이런 곳에서 지금 노사분규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경비업무 외주화가 쟁점
발레오에서는 해마다 노조의 파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4일 회사 측이 경비업무의 외주화를 선언한 뒤 한 달 보름 이상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과다한 노무지출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경비원의 외주화 방침을 밝혔다. 경비원 14명 중 산재요양 중인 경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을 생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노조가 거세게 반발했고 해당 경비원 중 5명만 배치전환에 응했다. 나머지 7명은 거부했다.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 선언 이후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지회)는 파업과 태업으로 맞섰다. 하지만 회사도 과거처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 회사는 2월1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용역경비 250여명을 투입,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했다. 발레오 노조지회는 식당,경비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재식 발레오 지회 사무장은 "회사가 경비 업무의 아웃소싱을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회사는 경비직뿐 아니라 식당과 청소도 외부에 용역을 주려 하고 있다"고 쟁의행위 배경을 설명했다. 배 사무장은 또 "경비원들이 금속노조 본조에 직접 노조원으로 가입,같은 금속노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만큼 발레오 지회에서도 이들 경비원의 고용안전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회사 측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경비원은 법률적으로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만큼 노조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금속노조 본조에 가입했다고 해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강기봉 대표이사는 "노조 가입 대상도 아닌 경비원 외주화 문제에 노조의 개입은 말도 안된다"며 "발레오 노조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사용자를 착취한다"
발레오 노조는 파업을 오래 끌지 않지만 요구 사항을 쉽게 얻어내는 편이다. 회사 측의 지불 여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구조를 알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쉽게 이해가 간다. 만약 노조의 파업으로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생산라인이 하루라도 스톱한다면 발레오 측은 생산차질 대가로 180억원의 과태료를 현대차에 물어줘야 한다. 적기생산방식(just in time method)을 채택하고 있는 원청업체 입장에서도 협력업체의 노사분규까지 감안해 생산량을 맞추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면 사용자가 꼼짝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노조가 사용자를 착취한다"(강 대표이사)는 하소연은 이래서 나온다.
실제로 발레오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4일을 넘기지 않는다. 강 대표는 "전임 프랑스인 사장들도 노조의 파업을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얼마 안가서 결국 백기투항 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취약한 납품구조를 이용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하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면 노조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과다한 복지에 "귀족노조" 비판
프랑스에 본사를 둔 발레오는 2008년 19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80억원 적자를 냈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돼 회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권력을 통해 노조원들은 최고의 임금과 최고의 복지수준을 보장받고 있다.
파업을 통해 많은 것을 관철시키다 보니 임금만 높은 게 아니라 복지도 상당한 수준이다. 직원이 병이 나거나 사망해 근무할 수 없을 때 배우자를 대신 채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다. 인사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돼 있고 정년도 만 60세까지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김장보너스(20만원),하계휴가비(100만원),선물비(연 28만5000원) 등 온갖 수당도 즐비하다. 또 조합원수는 618명인데 노조전임자는 7명으로 전임자 비율도 전국평균(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149.2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발레오는 경주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회사로 소문나 있고 '귀족노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자 회사 측은 관리직 등 300여명을 투입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희한한 것은 이들의 생산력이 기존 생산직 노조원 생산량의 120%에 달한다는 것이다. 노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레오전장=발레오전장은 만도기계 경주사업본부가 전신이다. 프랑스의 발레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경영난에 처한 만도기계 지분 100%를 1615억원에 인수했다. 지분 인수후 신규 투자와 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해 1453억원이 투자되기도 했다. 주력 제품은 시동모터와 발전기.납품처는 현대차와 기아자동차다. 현재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발레오는 국내 철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에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는경영악화로 청산절차 중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228(공단동)
TEL : (054) 469 - 7216
FAX : (054) 469 - 7116
Copyright ⓒ 2000 LS Cable Un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