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오가는 '애매한' 파업을 벌이면서 노동부가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9일 전국 110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2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4시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파업의 요구사항으로는 노조활동 보장, 최저임금 인상, 사내 하도급 제한 등을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11일 4시간 파업, 15일 4시간 파업, 16~17일 6시간 파업을 추가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이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다. 그러나 파업의 주목적이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이면서 전임자 임금을 부차적 요구하면 불법이라 규정하기 힘들다.
노동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노조 전임자 보장을 요구사항의 하나로 포함시키긴 했지만 이외에도 임금 인상, 단체협약 갱신 등 광범위한 요구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이번 파업의 경우 불법 여부를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각 개별 사업장별로 살펴 명백히 불법인 부분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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