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내달 교대근무제 첫 실태조사 |
201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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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노동비용 부가조사로 근로시간 실태 파악
정부가 교대제 실태 등 일선 사업장의 근로시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사실상 처음으로 나선다.
특히 밤샘근무가 없는 주간 2연속 교대제 도입과 월급제 전환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겪던 유성기업 노조가 점거농성을 벌이다 24일 경찰에 강제 해산을 당한 터라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고용부는 다음달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하면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부가조사를 통해 교대제 실시 여부 및 시행 형태, 교대제를 통한 주당 실근무시간을 비롯해 유연근로시간제ㆍ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휴가 현황, 근로시간 특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등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가 현재 사업체 노동력 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조사내용이 간략해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또 2007년 연구용역을 통해 교대제와 관련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는 앞서 제조 및 운수 업종의 일부 사업장을 패널로 선정, 장시간 시계열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부가조사 결과가 이르면 7월께 나올 것"이라면서 "근로시간정보망 등을 통해 결과를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시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에 근로시간을 1천950시간으로, 2020년에는 1천800시간대까지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고용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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