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법안 처리의 첫단추를 꿴 셈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차례로 넘긴다.
박기춘 국토법안소위원장(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가결했다. 소위원회는 이밖에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차료법 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 등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기준을 신설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의견도 수렴됐으나 각종 정치현안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늦춰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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