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소송과 관련한 위임장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해야 추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정보제공 동의서 아래 부분의 내용
"아래 위임인은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에게 소송에 필요한 지급최고, 제소, 소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며, 위임한 소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사용, 보유에 동의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수임조건, 지급 최고, 제소, 소송가액 계산 및 확정, 조정, 화해, 소 취하등 소송진행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나도 법률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우선 무슨소송인지 소송의 내용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누군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의 결정 즉 위임인들의 이익과 불이익에 관한 부분을 법무법인이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위임장 입니다.
따라서 위임인은 동의서 제출 후 어떠한 결정이 나도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정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위임인은 LS전선과 위임인들 간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채권 청구 반환소송과 관련된 제반 소송관련 업무를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에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소송진행 및 법원 판단전 위임인들의 이익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위임인의 동의를 득한 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한 법무법인 중앙법률원과의 소송진행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에 권한을 부여하며, 위임한 소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사용, 보유에 동의합니다"
법률인이 아니다 보니 내용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임자들의 최소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