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정유노조의 파업이 너무나도 정당한 이유

막대한 이익에도 설비·고용확대 없어…비정규직·외주하청만 증가
  권희중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LG정유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연일 경제신문과 보수언론의 '노조 때리기'가 거세다. '고액연봉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삼는다'는 주장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주40시간도 힘들다고 인원을 더 뽑아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LG칼텍스정유라는 기업의 실체는 무엇이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경영을 해 왔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LG칼텍스정유는 현재 Caltex(해외법인) Limited가 40%, ChevronTexaco(셰브론텍사코) Global Energy Inc.이 10%, (주)LG가 49.83%, 그리고 기타 개인주주가 0.17%를 출자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의 주식 40%를 가지고 있는 칼텍스는 사실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셰브론텍사코의 자회사다. 결국 LG칼텍스정유의 제1대 주주는 셰브론텍사코인 셈이다.

5년간 이익 47% 현금배당으로 챙겨

셰브론텍사코는 미국 내 2대 석유메이저이며 2003년 매출액은 1,218억달러, 순이익은 72억달러로 엑슨모빌, BP, 쉘에 이어 메이저 제4위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03년 <포춘>지가 집계한 미국 내 기업순위 6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이라크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셰브론 텍사코는 이라크전 이전에 이라크에서 석유를 수입했던 회사 중 하나이다.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뉴욕 시민들은 반전시위에서 "우리는 텍사코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미 이라크전으로 인한 유가상승의 영향 등으로 2003년 2002년대비 매출액은 23%, 순이익은 무려 5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초국적 석유메이저의 투자기업인 LG칼텍스정유는 1997년 외환위기에도 별다른 타격 없이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간(1999~2003) LG칼텍스정유의 당기순이익은 1조2,400억원 연평균 2,500억원에 달한다. LG칼텍스정유의 주주들은 이중 5,880억원, 연평균 1,176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지난 5년간 이익의 47%를 현금으로 챙겨간 것이며, 이는 자본금 총액 2,6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이다.

특히 2002년, 2003년에는 각각 3,800억원과 3,9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3년 한해에만 자본금의 98%인 2,550억원을 배당했다.

현재 LG칼텍스정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이어서 외국인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전액 해외송금이 가능하므로 5년간 3,000억원 가까운 금액이 초국적 자본인 셰브론텍사코에게 유출된 것이다.

LG칼텍스정유는 올해 초 상장을 시도했으나 셰브론텍사코 측의 반대로 상장에 실패했다. 현재와 같이 이익의 반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55% 매출증가, 비정규직·외주하청으로 메워

정부와 자본은 LG정유노조의 파업이 투자부진을 불러올 것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최근 LG정유의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유형자산의 증가율을 보면 2000년 13.6%를 기록한 이후 2001년 3.4% , 2002년 1.0%, 2003년에는 급기야 -1.9%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 투자가 어떤 실익을 가져오는지가 무색해 지는 수치다.

지난 5년간 LG칼텍스정유의 매출은 약 7조5,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으로 55%가 증가했다. 이는 결국 생산량의 증가를 뜻한다. 그러나 생산직 노동자 수는 1,074명에서 1,076명으로 단 2명이 증가했고, 이것도 2001년 1,045명까지 노동자 수가 감소했다가 늘어난 것이다.

회사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다. 계약직은 2000년 82명에서 2003년 294명으로 증가했다. 또 외주용역비도 1999년 367억원에서 2003년 492억원으로 34%가 늘어나 매출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비정규직과 외주하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LG칼텍스정유 공장 안에는 약 6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1/3 정도이다.

LG칼텍스정유는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의 모든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유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기록했으며, 상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의 반은 초국적자본을 포함한 주주들이 챙겼다. 그러나 설비투자나 고용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외주하청만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원충원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인 지역발전기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의하면 셰브론텍사코는 남미 에콰도르와 러시아 등에서 환경파괴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 휘말려있다.

이는 LG칼텍스정유가 위치한 여수산단에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환경과 맞바꾼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므로 LG정유노동조합의 투쟁은 초국적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와 환경파괴에 대항하는 매우 중요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28 09:30:58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