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업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96, 97년 노동법 날치기 개악 당시 한국노총 투쟁본부 상황실장을 지냈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5월 부터는 한국노총 20대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만난 이용득 위원장은 자신 있는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위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지만 법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범국민적 대책기구와 공동투쟁본부를 통한 이원적 투쟁을 강조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법안 문제와 FTA문제를 포함해서 공투본을 구성할 것을 민주노총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법안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청와대가 나서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때는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20일 오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기간제법)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 후퇴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양대노총위원장과 경총위원장을 포함한 4자회담이 있었다. 그 때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 법안들이 공익안보다 절대 후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 장관과 주무국장들이 비정규보호 법안임을 하도 강조하길래 혹시 싶어 학자, 변호사, 노사정위관계자들에게 물어봤다. 이구동성으로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안이 YS 정권당시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정규직이 7,80%까지 확대될텐데 노동계에서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말했다. 사용자 단체에서는 표정관리 하느라 자기들도 말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당 측에서 독소조항을 인정한다는 건 법안 발표 이후 자신들 주장에 대해 동조자가 없고 고립상태가 되니 한 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목희 의원은 제출된 법안들이 정부여당안이 아니라 정부안임을 강조하더라. 양 법안들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짚어 본다면 파견근로 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 기간을 삼 년으로 연장시킨 것 등 공통적인 지적이다. 정부에선 이번 법안들은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라 한다. 일본을 보면 파견법 실시 이후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부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3개월 휴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호조항 역할을 한다는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국제기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제기준인지 모르겠다. 일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일본은 법 개정 이후 비정규직이 세배나 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 맞는 거다. 삼 개월 휴지기간은 아무 의미도 없다. 프랑스 쪽이나 서구 쪽을 보면 자발적 비정규직 외에 비자발적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제한과 감독이 있다. 일본기준만 국제기준인가?
앞서 말했듯이 법안 제출 이전에 이미 노동부 관계자들이나 여당에서 파견대상과 기간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노총이나 노동계에서 실질적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니었나? 게다가 한국노총은 노사정 테이블에도 참가해오고 있었는데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 평소에 정부 측에서 국제적 기준을 말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게 일본 기준일 줄 몰랐다. 물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틀 안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왔다. 노사간의 합의는 안 됐지만 공익안이 나왔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공익안을 최저선으로 봤기 때문에 방심했던 것 같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준비했지 않나? 나중에 우리는 별도로 법안을 냈지만...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익안 보다 대폭 후퇴한 이런 안을 내어놓으리라 예상 못 한 것이다. 게다가 모 언론사가 엠바고를 깼기에 망정이지 은근슬쩍 당정협의로 넘어갈 뻔 한 것 아닌가? 경악했다.
정부 법안이 나온 후 양노총 위원장들의 급박한 요청에 의해 당정협의가 연기됐다. 당정협의의 연기나 공청회 실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당정협의나 공청회 같은 일련의 수순들은 통과의례적 성격이 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노동계 반응을 떠보는 것이겠지.
환노위에 단병호 의원이 있고 의회에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진출해있지만 여당과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선 찰떡 공조를 자랑한다. 막아내기 쉽겠나
나는 정부의 입법안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안 상정 이전에 정부가 먼저 바꿔야 한다.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나? 국회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내겠지만 이런 식이면 극한 투쟁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이런 비정규직 양산법이 만들어지면 노동운동의 미래와 전망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얼마 전 조흥은행노조 윤태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700여 명이 민주노동당에 집단 입당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의 공조가 강해지는 것 같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 국면을 통해 그 공조가 더 강해질 것도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 특히 정치사업은 현장 조합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총의를 묻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나는 그 총의를 따를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이야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조직적으로 참여했지만 한국노총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현장조합원 상당수가 민주노동당 당원과 지지세력으로 참여한 것도 사실이다.
노동 및 여러 사회단체들이 포괄되는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또 실제로 제안되고 있다
물론 지금 현안으로선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와 FTA 문제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안을 동시 투쟁 국면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식적 경로는 아니지만 민주노총에 이 세 사안에 대해 양대 노총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하자고 몇 번 제안했다. 그런데 별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 상집 회의 직후 공식제안을 하기로 했다.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지금 공문이 발송됐을 거다. 비정규직 법안 철회,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조의 노동삼권 보장, FTA반대를 한번에 묶어 내는 공동투쟁본부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96,97년 노동법 개악 투쟁 때처럼 양대노총이 힘을 합쳐서 한번 세게 붙어봐야 할 것 아닌가.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저런 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난맥상이 보이기도 했고 참가단위 이름만 많지만 실질적 대응이 미흡한 적도 많았다. 지금 위원장은 공투본을 이야기하지만 민주노총에선 범국민대책기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름이야 뭐든 간에 양대노총이 핵심으로 참여해야 실질적 힘이 모아지지 않겠나
물론 범국민대책기구도 중요하다.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여러 단체들의 반대입장을 정부에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 투쟁 동력은 양노총이 지니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실질적으로 크게 한 판 붙으려면 양노총이 주축이 된 공투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범국민대책기구 차원에서 대응하고 또 공투본으로 투쟁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공동투쟁본부보다 범국민대책기구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투쟁동력이 명확해지지 않고 흐려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투쟁은 공투본으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은 범국민대책기구 쪽으로 양면 작전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공투본 체계에 관한 구체적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런데 공동기구를 비정규직 문제에만 국한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앞서 지적했지만 지금 비정규직 문제 외에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삼권 쟁취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교조도 노동이권 밖에 갖지 못한 반쪽 짜리 노조인데 공무원도 그렇게 된다면 교사의 노동삼권 획득도 난망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무원 노조법안 문제를 포함한 공투본을 꾸려야 한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노총의 최대 현안 중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삼권 획득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그 쪽 부분에 대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과 관심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고 적극 투쟁을 결의했다. 따라서 이제는 양노총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존의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깝고 민주노총이 지원 연대했다고 해서 자신들만의 성과로 남기고자 공투본을 꺼린다면... 그렇게 되면 과다한 욕심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완전한 합법화라는 목표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야기하기 예민한 문제지만 일부에선 그런 우려를 한다. 노동운동의 원칙이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지 한 조직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공동투쟁기구를 꾸려야 할 시기에 못 꾸리면 차후 노동운동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한국노총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11월 21일 전국노동자 대회가 있고 그 전후에 여러 투쟁일정들이 배치되어있다. 명확한 일정 점검은 자세히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민주노총에서 제출된 일정을 보니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무리 없이 같이 맞춰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민주노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민주노총과 거의 비슷하다. 비정규, 공무원노조, FTA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공투본을 꾸리면 일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여당 당의장실 점거 농성에 참가중인 비정규직 대표자들 가운데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농성단 내부의 연대 분위기가 뜨겁다고 전해진다. 이런 면을 볼 때 지난 96-97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개악에 대한 공동투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를 노동운동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섰는데 여기서 더 확산되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 물론 정규직 조직화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조직화가 없으면 우리 모두 귀족 노조로 전락할 수도 있다. 노동운동의 방향과 기조를 바꿔야 할 때다. 양 노총 모두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정규직 조합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교육 선전해야 한다.
다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 일각을 보면 자신의 문제로 느끼는지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지 모를 정도다. 이런 점을 보면 총력투쟁이 제대로 될지 우려스럽기도 한데
사실 지적한 부분인 맞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내야 한다. 내가 지난 5월 25일에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맨 처음으로 먼저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이야기 한 바 있다. 양대노총 다 반성할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조합원과 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차별 받는 계층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양대 노총이 함께 반성하고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공교롭게 이번 비정규직 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 현대중공업노조를 제명했다. 원인은 박일수 열사 투쟁당시 비정규직에 보였던 현중노조의 행태라고 한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 조직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과를 하고 지침에 따르라는 요구가 있고 또 한 쪽에선 사과 할 게 없다는 입장인 듯 하다. 사실 양쪽 입장을 깊이 있게 평가해보진 못했다. 논평하기에 미묘한 문제가 있고 나 또한 언론을 통해 아는 정도지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한 쪽은 현중노조가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중노조는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현자가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식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현중은 일차하청에 그치는 정도에다가 급여 차이도 덜하다고 주장하더라. 그러면서 박일수 열사의 문제를 개인 문제로 몰고 갔는데...우리 조직 문제였다면 제대로 들어가서 세밀하게 정황 파악을 할 텐데 우리 조직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기 어렵다. 이해해 달라.
현 정부는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같은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또 이런 법안을 내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네덜란드 모델을 언급하고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야기한다. 서구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들여다보면 고용보장을 전제한 이후 기타 부문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계속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번 법안이 나오기 전만 해도 사회적 대화의 틀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노동 환경에 맞는 이른바 코리안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금융노조 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4월에도 임단협에서 사측에 고용안정과 경영참가를 포함한 금융산업 대타협을 제안했었다. 경영참가 없는 대타협이란 불가능하다. 금융산업 쪽은 일반적으로 오너 체제가 아니 상대적으로 투명하기도 하고 사측에서도 경영참가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았다. 사안에 따라선 싸우고 사안에 따라선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자기들만 우겨대는 이런 법안을 내놓는 것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라면 대타협이고 대화고 필요없다. 엊그제 노사정 본회의에서 정부 때문에 노사정 테이블이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서 '어차피 노사정 합의도 못 본 판국에 공익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고 오히려 큰소리 쳤다. 이제 대화할 가치가 없다. 공익안보다 더 못한 안을 내어놓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계에게 들러리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다. 들러리 설 노동은 없다. 외환위기 때부터 잘 했던 못했던 간에 DJ정권은 대화를 통해 코리안 모델을 만들자는 기조를 노무현정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악법에 대해 청와대가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위는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바꾸는데 청와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때는 한국노총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직 특위 참석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 이런 식이면 노사정위가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청와대에 달려 있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노사정위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던가 노동계가 들러리 선 것은 아니다. 전력배전 분할 문제 같은 것은 큰 성과였다. 금융특위 부분도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시키는 이런 악법으로 노동운동의 미래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획책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대통령과 현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 노동자들을 질타했다. 조직화된 대기업 노동자들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런 공격이 여론에 일정 부분 먹혀들기도 했다. 틈만 나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을 들먹이던 현정권에서 이런 법안을 내어놓았다.
나 또한 고임금 노동자들의 자발적 임금자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소외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 자발적 임금자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청와대의 이야기는 다르다. 결국 고임금 받는 사람들 다 없애고 전부 다 비정규직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에 대한 조직 노동자들의 관심을 이야기한 나의 입장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저들의 입장은 다르다.
엘지정유 파업 때도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임금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 문제라던가 고용 문제를 제기하면 사측에선 차라리 임금을 올려 주겠다고 대응하는 형편이고 정부는 불법 쟁의로 규정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그런 입에 발린 소리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한 게 아닌가
동감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개별 정책들이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권의 진정성만은 믿어달라고 하던데
이번 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진정성이 증명되는 거다. 무슨 구호로 증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에게 전할 말은
대북 문제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 극단적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구조가 양극화되면서 벌써 비정규직 비율이 50퍼센트를 넘어섰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 조합원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쏟겠나? 정부가 하겠나 아니면 정치인이 하겠나? 이제는 우리 조합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을 높여야 할 때다. 노총 중앙이나 각 단체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 투쟁이나 사업을 벌일 때 적극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
다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하반기에 벌어질 비정규직 투쟁과 공무원노조 관련 투쟁에 거의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조직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양대노총 공투본을 꾸리자고 제안한다. 가열찬 투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동계 전체의 틀에서 크게 보고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