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쟁의조정신청을 낸 데 이어 30일에는 서울대병원,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대의료원 등 10여개 대학병원 지부가 무더기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26개 지방공사의료원 11일 총파업 돌입...의료의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요구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와 2003년 임단협 갱신 요구안을 중심으로 대정부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노조는 11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 노조의 핵심요구안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 마련 △일반 진료기능을 축소시키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화 중단 △시설 현대화와 예산지원 △단체협약위반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비정규직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정규직화 △외주용역 확대 금지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 부처 문제가 아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노조의 산별 공동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인한 병원의 파행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사의료원 노조의 한 간부는 "대정부 요구안의 핵심쟁점은 그동안 행자부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 지침과 구조조정 지침 강요에 의하여 수익성 중심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인력부족으로 임산부의 야간근무 금지와 야간근무 일수 제한이 지켜지지 않아 파행적인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며 파업강행 입장을 밝혔다.
대학병원 노조 16일 전면파업 돌입...완강한 대정부 투쟁 전개 정부, 불법파업 땐 강력 대처...직권중재로 초기에 파업 진압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 서울대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병원 노조들은 이번 임단협에서 산별교섭 쟁취와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및 직권중재제도 철폐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며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
사립대병원의 주요 쟁점은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철폐 △사학연금 제도개선 △유니온샵 △공정한 인사원칙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 등이다.
국립대병원의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 철폐 및 부족인력 충원 △1281명 하청노동자의 고용보장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중단 △치과병원 분립중단 △선택진료제 폐지와 공공의료예산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 △이사회 민주화 및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직권중재를 악용한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맞서 지난해에 200일이 넘는 장기파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도 역시 7~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직권중재를 악용하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은 끊이지 않고 있고, 작년에 산별교섭 참가를 합의하였음에도 올해 산별교섭에 불참하는 등 사측이 노사 신뢰를 깨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확보 등 우리의 대정부 요구는 현장 조합원의 절실한 요구"라며 "이는 또 참여정부 스스로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임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ERP를 비롯한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시장 개방반대 및 경제특구 폐기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중단 △산별교섭 쟁취와 직권중재 철폐 등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9~10일 찬반투표를 거쳐 16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부의 정책적 사안은 교섭대상이 아닌 만큼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노조의 파업강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질 경우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초기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철도파업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력진압한 노무현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하여 또 다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대응으로 맞설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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