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재원으로 아이돌보미.숲가꾸기 사업 지원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15만개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취약계층에 제공한다.

휴.폐업 자영업자나 실직가정에 우선 채용 혜택을 부여해 최소한 가족 구성원 중 1명은 일자리를 갖도록 안전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산림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기에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개 이상 더 늘리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최종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천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가 12만6천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이후 관련 일자리 수는 15만개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난해 11만개가 창출된 이후 올해 경기 상황을 반영해 12만6천개로 늘었으며 올 초 한계계층의 붕괴 등을 감안해 추경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조458억원에서 올해 1조2천366억원, 추경까지 반영하면 1조5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2만6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이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6월부터 이에 따른 일자리(약 2만개)가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관할하는 35개 사업이 포함된다. 아이.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숲가꾸기, 예술강사 등 일자리가 있으며 매월 100만원 안팎의 급여를 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는 아이.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등은 주로 40~50대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편모 가정이나 실직 가정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등은 월 급여도 120만원에 달해 실직 가장의 대체 소득 효과가 있다.

정부는 휴.폐업 자영업자나 실직한 임시.일용직 가구의 가구원이 관련 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채용에 우선권을 줘 가구 구성원 중 최소한 1명은 소득이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부처별로는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기존 7만2천개에서 8만2천개로 약 1만개 늘어난다.

숲가꾸기 등 산림청의 일자리도 2만9천개에서 3만6천개로 7천개 증가한다. 노동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기존 1만5천개에서 3천500개 정도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기에는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기능이 저하되면서 아동.노인.장애인들이 버려지기 쉽다"며 "이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숲가꾸기의 경우 녹색성장과 맞닿아 있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