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2년간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과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2년 정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어 “유예기간 이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장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끝나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됐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원회에서 4월15일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2년 유예기간을 둔 새누리당 이완영·김성태 의원 안, 개정 즉시 적용하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안, 단계별 적용 계획을 담은 정부 안이 함께 논의돼 왔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2년 정도 미루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유예기간이 끝나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면 시행은 2022년이 유력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를 더해 최대 52시간(현재 68시간)으로 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 중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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