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 "

□ 올해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다.

○ 기존에는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 그러나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 제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 부터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고나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한편, 산재발생 보고기준 또한 기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발생에서 "사장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보고기한(1개월)내에 결근 등으로 3일이상 출근하지 못 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 산업재해조사표는 방문, 우편, 팩스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서울북부지청 홈페이지(www.moel.fo.kr/seoulbukbu)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다만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사업주는 중대재해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 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6개소에 대해 1,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