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사회적 책임 나눈다’ 원칙...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발판 될까
노사정위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판해 왔던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이냐 ‘대화’냐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했다며, 노사정 선언을 통해 정부와 사회적 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간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왔던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파견 확대 및 기간 연장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주요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도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끝내기로 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정부의 구조개악 정책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정이 정부의 구조개악 정책을 정치적으로 승인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노사정 대타협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발판 될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 및 방향과 관련한 합의안을 의결했다. 기본합의안은 노사정 대표자 및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됐다.
이 자리에는 하루 전인 22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대거 참석해 노사정 합의에 힘을 실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노사정이 참석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을 통해 “현재의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은 향후 노동시장구조 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5대 의제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으로 정했다.
14개 세부 과제는 △노동이동성, 고용, 임금, 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및 정책연계 강화 등이다.
노사정은 이 같은 원칙과 방향 하에서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우선과제는 내년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어붙이기 명분용” 반발
한국노총 “모든 노동현안들은 노사정 대화테이블에 올려져야”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용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및 산별노조 대표자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노사정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억지 명분과 정치적 발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구조개혁은 어느 누구도 개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투쟁과, 정리해고에 저항해 굴뚝위에 오른 쌍용차 노동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이 빠진 절름발이 회의에서 허울뿐인 명목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선포해 구조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난해 왔던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 합의로 정부 정책을 승인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면 정부와 자본의 정치적 목적이 빤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이 도리”라며 “한국노총이 굳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매달리는 이유를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향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선언일 뿐이라고 해명한들 오늘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숨겨진 정치적 꼼수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미 정부가 정해놓은 길을 정치적으로 승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내년 초 새로운 집행체계를 갖추는 즉시 강력한 투쟁태세를 구축할 것이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어차피 정부는 밀어붙일 텐데 오히려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노사정선언은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노력을 우선 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노총은 그 길을 가고자 한다. 이는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보자는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의 주문이기도 하다”며 “어렵게 노사정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이제 모든 노동현안들은 노사정 대화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