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판례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 한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 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역시 미사용한 연차유급 휴가 일수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서 청구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 제7항은 “연차유급휴 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고 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 환되는 것이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사용 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부여하지 않 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여전 히 전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 59조 제7항 단서),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 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다. 따라서 연 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 는 것이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이나 취 업규칙에 의하여 전체 노동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한다 고 본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 발 생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해당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 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 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되, 퇴직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 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휴가사용이 가 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한다.   즉, 1월1일에 입사한 노동자가 퇴직 전년도의 개근으로 인하여 2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해 1월10일에 퇴직하 였다면 퇴직연도의 휴가사용 가능일수인 10일중에서 유급주휴일 이나 약정유급휴일 등을 제외하고 휴가사용이 실제로 가능한 일 수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 해석과는 다르게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와 무관하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보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를 미사용하고 근로하여 발생한 수당은 그 액수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하 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퇴직연도 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 근 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