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초전 잘 치렀다

오는 6월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앞두고 양국 협상대표   단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공식명칭을 ‘코러   스(KORUS) FTA’로 합의하는 등 2차 사전 예비협의를 마쳤다. 우리 측   협상단은 본게임을 앞두고 벌인 샅바싸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   치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전 예비협의의 관전 포인트는 ‘협상분과를 어떻게 짜느냐’다.   협상분과 구성은 향후 본협상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   양국은 17개 협상분과(표참조)를 두기로 했는데 우리 측이 반덤핑ㆍ   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요구했던 ‘무역구제’ 분야를 관철시켰다. 또   상품 분야에서 우리가 얻을 게 상대적으로 큰 섬유 부문을 별도로 나   누었다.   특히 이례적으로 농업 부문의 별도 분과 설치를 요구해 합의를 이끌   어낸 것은 의미가 적지않다. 통상 별도분과를 설치하면 산업경쟁력이   약한 쪽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정부가 역발상으로 농업   의 별도분과를 요구한 것은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심모원려   (深謨遠慮)가 깔려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제조업과 농업이 합쳐지면   농업 분야의 민감품목 수가 적어진다” 며 “농업을 별도분과로 나눈   것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별도분과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자동차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상품무역 분과 내에 별도 워킹그룹을 두는 방식으로   수용해 실리를 챙겼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철저한   협상준비 및 국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을 별도로 떼어 협상분과를 설치   하는 데 성공했으며 노동과 환경 부문도 각각 협상분과 설치를 관철   시켰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FTA 협상에서 서비스와 노동,   환경은 별도로 협상분과를 설치하지 않는 편”이라며 “미국의 스타일   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협상 중 생산되는 대외비 문서를 FTA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밀실협의 및 비밀합의를 부추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됐다. 미국은 지난 3월 1차 협의에서   자국법에 따라 10년간 비공개 의사를 타진했으나 우리 협상단이 “한   국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간을 대폭 줄였다. 또 보안을 전제로   국회 등 관련기관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대표는 “대외비 문서의 3년간 비공개가 오해를 살 수도 있지   만 한미 양국이 제3국과 FTA 협상을 할 때 협상전략이 모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