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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
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청권(월차휴가, 연차휴가 신청 등)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생산적·경제적으로 사용자에
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말하며, 주로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준법투쟁의 예로서 교통법규준수, 시간외근로의 집단적 거부, 휴
식시간 엄수, 안전주의의무 철저 이행, 정시출퇴근 투쟁,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 휴일근로거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
행동은 사용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어 노동조합의 주장
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준법투쟁
에 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
상적 업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준법투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등의
측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법투쟁에 대하여 노
동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다수
있다.
▶ [관련판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
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
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왔음에도, 근
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구)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7.9,
91도
1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