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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
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
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및
퇴
직금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연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제가 적용되는 것은 사망 또는 퇴직
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한정되
므로 재직된 노동자의 체불임금이나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배분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등의
“기타금품”에는 지연이자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이나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
란한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
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이
면제되는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
에게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
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
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100분의 20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