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에는 암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률이 80%까지 확대된
다. 국가암 조기검진 수혜율도 60%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1기 10개년 계획(1996~2005년)에 이어서 추진되는 이번 계획
은 2015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암 사망률을 94.1명(2005년
116.7명)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을 54.0%(2005년 45.9%)로 향상
시키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식대, 초음파 보험 적용, 내년 기준병
실 급여확대 등 암 환자의 보장성을 늘려 10년후에는 80%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또 소아·아동 암환자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으
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6만명(2005년 2
만8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골수기증 희망자의 적합성 검사비 지원도 확대해 골수기증 희망
자 수를 30만명(2005년 10만명)까지 늘리면서 적기 골수 이식이
가능토록 DB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간 국가 암검진 사업량을 현재 200만건에서 2015년
900만건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가암 조기검진 보
험 적용률도 60%(2005년 20%)로 늘리기로 했으며 일반검진기
관 이외에 암종별 검진기관지정제도 추진된다.
암을 유발하는 주 이유인 흡연에 대한 경고도 지난해 52.3%였던
성인흡연율을 2015년에 15.0%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대
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담배 접근성 감소를 위해 담뱃값에 경고
그림문구까지 추가하고 담배자동판매기설치 불법화, 군면세담
배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뿐 아니라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
2500병상 확보 △말기암환자 전문 관리인력 확충 △호스피스제
정착을 위해 일당정액제 또는 포괄수가제 도입(2011년부터) △
지방의료원(34개소) 전문형 지역암센터 지정 등도 추진할 계획
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야별 계획의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 평가하
면서 재정 확보문제는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