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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너무 긴 경우 그 단체협약이 사회적·경제
적 여건의 변화나 경영상태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
게 구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
년이 초과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 사업장의 노사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은 이와 같
이 정해진 유효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
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협약의
규정이 일정기간 자동적으
로연장되도록 약정한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예컨대 유효
기을 2년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본
협약은 신협약 체결시까지 유
효하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로
부터 3개월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
러나 협약당사자간에 자동연장조항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사
자 일방은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자동갱신조항이란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전에 당사자
의 일방이 개정이나 폐지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단체
협약이 다시 동일기간 지속한다는 뜻을 정한 합의를 말한다. 자
동갱신조항은 기존 협약 만료일 이전에 당사자가 그 연장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존 협약의 효력이 연장되는 자동연장조항과 다르며, 갱신된 단
체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
약으로 볼 수 있다.
▶ [관련판례] 당사자가 단체협약 만료시에 협약의 연장이나
갱
신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당연히 유효하고, 단체협
약의 만료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
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
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