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고용시 임금 50% 지원"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은 28일 "대학졸업자, 청년실업자 고용 때 임금의 50% 가량,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 노후 PC교체 등 IT지원과 부산, 광양 등의 SOC 투자 등도 추경 사업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경기, 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버블이 있다고 진단하고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위해 연기금, 은행 등의 주식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에 출연,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은 경기침체에 적극대응하고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여성취업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소상공인의 창업 유도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의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버블 논란과 관련 "과거 10년간 추세를 볼 때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면서 "그러나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일부지역이나 토지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에서는 버블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증시 투명성이 제고되고 증시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면 급격히 증시가 좋아질 것이며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낙관했다. 이어 "우리나라 증시는 인도네시아 정도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고 현재 증시가 저점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연기금, 은행 등 큰 손들의 주식투자가 적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은행 등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주가가 떨어질 경우 손실이 보전되고 오르면 이익을 공유하는 상품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쌀지원과 관련 김 차관은 "쌀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북핵문제와 쌀지원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핵 상황이 악화되면 국민 여론이 안좋아져 정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말해 사실상 연계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