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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즈음하여 단체협약 해지,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직장폐쇄.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 자주 겪은 사용자의 대응 방식이다. 단체협약을 해지했던
몇 사업장을 보면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도가
주된 원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사용자는 법률규
정에 따랐을 뿐이라거나 뜬금없이 무기대등의 원칙까지 들먹이
지만 그런 의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체협약 해지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계속적 불이행이나
평화의
무 위반 등으로 단체협약의 존립 의의를 위협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나 불이행의 경우 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커다란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지금의 단체협약을 존속시
키는 것이 노사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단체협
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나, 여기서는 그에 대해 살피지 않는
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
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하
지 못한 채로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이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그 단체협약에 없다면,
이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3월까지는 계속 효력
을 갖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때에는 이
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계
속 유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이전
단체
협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6개월 동안 계속 효력을 갖게
된
다.
한편 자동연장협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하는데, 만약 당
사자 일방이 이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이전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전 단체협약
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갱신협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이전 ㅇ일 전까지 서
면으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을 하지 않을 때
는 지금의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한다.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 즉 무협약 상태가 될
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 개별적 노동관
계를 계속 규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결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
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
분(=규범적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노동자의
노
동계약의 내용이 되어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
나 또는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 노동자
의 노동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 변경,
개별
적 동의가 있으면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이고, 나아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전임자 조항,
업무시
간 중 조합활동 등 노동3권의 행사와 관련한 부분)은 효력을
잃
게 되므로, 결국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지를 힘의 우위를 차지하
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단순한 우려가 아
님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무협약 상태이므로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처럼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조합활동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장 시
설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있을 때와 비슷한 수
준에서 이용이 가능하겠고,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 사유
가 생겼다는 등)이 없는 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자에게 건네
주지 않아도 되지만(대법원 2002.3.26. 2000다3347), 특히
업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있던 때에 비해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에 주의해서 활동해야 한다. 사용자가 단
체협약 해지 이후까지를 미리 계획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악용했
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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