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원하지 않은 ‘수건 돌리기’

비정규 법안은 지난 2년간 노동계의 핵심 현안이었다. 민주노총 과 한국노총은 이 법안을 계기로 공조하다 이 법안 때문에 헤어 졌다. 법안을 낸 정부도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에 발목이 잡혀 노 사관계 로드맵과 노사정위 개편 등 산적한 과제들을 뒤로 미뤘 다.   그러나 비정규 법안은 핵심 현안이었던 게 분명하지만, 그것이 실제 이슈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9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존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 사회의 실제 이 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철폐를 주장하든 양산을 주장하든 비 정규 노동자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지지율이 40%를 넘나 드는 정당이 있다는 게 바로 그 반증이다.   이는 비정규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사회화가 '덜' 되어도 사회적 으로 용납이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어쩌면 사회화가 '덜' 돼야 사회적으로 용납이 됐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법안 내 용은 실로 단순했으나 법안을 둘러싼 사건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 았다. 노동계 내부와 정치권 내부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파워 게임이 이 법안을 둘러싸고 이어졌다. 욕심과 주장과 변명이 뒤 엉켰다. 한국 노사정의 수준이 이 법안 공방에서 고스란히 드러 났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도 진정으로 격 분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다.   비정규 법안 공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이 공방은 이후 옷만 바꿔 입은 채 다시 반 복될 것이다. 명분과 몸 사리기에 빠져 결국 게도 구럭도 다 잃는 무책임한 행위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