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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5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FTA 협상에 앞서
‘노동’ 분야를 포함한 한국측 협정문 초안을 작성 완료한 가운데
앞으로 한미간 노동분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
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측 협정문 초안은 모두 22개 챕터(장)으로
구
성된 가운데 ‘노동’ 챕터는 17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
한 협정문 초안 요약본에는 ‘노동’ 챕터와 관련해 △무역·투자
촉
진을 위해 노동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 규정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및 자국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하되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자고 접
근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돼 온 ILO 핵심 기준 등의
법제
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보호 등이 주요한 논의사항이 될 것이란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명로 노동부 국제협상팀장은 “그동안
미국측은 무역투자의 촉진을 위해 노동기준이 저하돼선 안 되며
이것이 법에 잘 반영되고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며
“한국측 역시 ILO 이사국인 만큼 노동기준을 준수하자는 데 같은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87조(결사의 자유), 98조(단결권) 등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노동’ 분야
협상
에서 양국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동’ 분야 협상에선 한미FTA 체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동계 등은 한미FTA 체결이 구조조정과
고
용조정,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나 노동부가 참가하는 ‘노동’ 분야 협상에선 이는 협상
내
용이 아니다.
한국측 ‘노동’ 분야 협상팀은 노동부, 외교부, 노동연구원 등에서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6월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미국측
과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된다. 미국측 협정문 초안은 오는 19일
양
국간 협정문 초안을 교환할 때 받을 예정이다.
한편 미국 노동대표단은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5~7일
사흘간 한국 노사정을 두루 방문해 조사를 마쳤으나, 한국측은
아직 미국측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다음달 협상
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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