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국민의무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생각할 때 헌법에 규정된 의무   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헌법 외에 각종 법률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만도 20여 가지에 이른다.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로 국방·근로·교육·납세·재산권행사·환 경보전 등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4대 의무라고 할 때는 국방·근 로·교육·납세의무를 든다. 또 6대의무라 할 때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토록 한다.”는 내용 과 제35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포함시킨다.   현행 각종 법률에는 19가지의 국민 의무규정이 더 있다. 이 가운 데 13가지는 참여정부들어 제정된 것이다. 대부분 법률에 규정 된 ‘국민의 의무’는 포괄적인 훈시나 노력규정으로 돼 있어 선언 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선 지난해 5월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는 “국민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 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이 낳는 것도 지 켜야 할 의무로 규정해 놓은 셈이다. 아울러 각자 노후생활을 건 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노 후대책을 세울 것도 의무 규정에 담았다. 또 2004년에 개정된 ‘구강보건법’엔 ‘국민은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는 문구를 담아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개인 의무로 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대중교통 이용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했다. 즉,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차별을 받 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 통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2004년 만들어진 ‘악취방지 법’에선 사업활동이나 음식물 조리, 동물의 사육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무로 명시했다.   이처럼 훈시적이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의무규정이 자꾸 늘 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 의무규정을 연구해온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 (법학박사)은 8일 “헌법은 고치기가 어려워 사회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법률 에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훈시 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대부분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법률적 의무와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