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훈련안전.환경오염치유 합의

앞으로 한국에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사 전조사 결과 환경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군측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기지반환전 에 치유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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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여중생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훈련실시 2주전 훈련 일정을 미군이 우리측에 사전 통보하는 등 훈련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한미 양국은 30일 외교부에서 심윤조(沈允肇)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 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와 `환경오염 조사치유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환경 합의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양국이 환경오염 조사를 사전에 실시,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 군측 비용으로 치유토록 했다.

훈련안전 합의서는 미군측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훈련관련 사항을 실시 2주전까 지 한국군에 통보하고 1대이상의 궤도차량이나 4대이상의 차륜차량 이동시때도 72시 간전에 우리측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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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내 훈련지역 모든 이동로에 대한 미군측의 위험조사 실시를 규정하는 한편 미군 운전자 시야 확보, 안전운행 보조 통신장비 및 탑승자 추가, 호송차량 동 반, 사고발생지역 안전시설 설치 등의 대책도 합의서에 포함했다.

양국 수석대표는 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설치된 `SOFA 운영 개선 한미특별대책반'이 그동안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초동단계 수사협조 강화 ▲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 노동쟁의 세부조정절차 마련 ▲주한미군 음주운전 단속 협조 ▲비공무중 미군에 의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신속화 등 의 개선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정부는 형사재판관할권 이양문제는 향후 SOFA 개정교섭이 있더라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 운영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미국측 과 협의했고, 오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총집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앞으로 정부는 SOFA의 운영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민이 느 낄 수 있는 체감수준의 SOFA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미스 부사령관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유감과 애도의 뜻을 거듭 표명하고 "강경한 시민단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모든 조치를 통해 한국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