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등산을 하다가 산삼을 발견하는 횡재를 얻었다해도
무조건 캐서는 안된다. 산주(개인 및 국가)의 동의없이 산약초
등을 캐는 행위가 산림절도죄에 해당되고, 산림청이 법적용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산림법 제116조의 산림절도죄 조항에는 ‘산림에서 그 산물
을 절취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전까지는 ‘산에서 나물이나 산약초를 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국민들의 정서로 인해 이 조항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
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산림청이 이 조항을
들고 나서며 단속을 벌이겠다고 나서 상황은 달라졌다.
산림청은 주 5일제 근무확대시행과 웰빙바람에 편승한 산림내
불법 굴·채취로 산림훼손은 물론 희귀식물의 멸종우려가 예상된
다며 각 시도에 중점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간에서 14개 시
군지역에서 산림사법 수사기동반을 가동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캐거나 난을 비롯한 희귀식물
의 채취 및 밀반출 행위가 주된 단속대상이었다.
단속결과 총 48건에 82명이 적발됐다. 대부분이 산채 채취였다.
이중 81명은 원상복구후 훈방조치됐으며, 1명에게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올해는 주민정서를 고려해 계도위주의 단속이지만 앞으로 2∼3
년 계도위주 단속후에는 실제로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등
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산에서 약초 등을 캐는 것은 죄가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를 바
꾸기 위해 이 조항을 이용해 계도에 나섰으며, 어느시점에 가서
는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주의 동의
없는 등산객의 ‘산삼횡재’사례도 법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