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단협 개정 없는 경우 법내 초과근로로 인정"

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회사가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정호)는 보건의료노조

이천의료원지부가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5일제를 도입한 경우라도 동절기 단축근무 시간

과 관련한 단체협약 개정이 없었으므로 이 시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주5일제 도입과 기존 단체협약 상의 동절기 단축근무와는

별개의 조항이므로 단체협약 개정을 필요로 하며, 단체협약을 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원 측이 일방적으로 동절기 단축근무

를 폐지하고 이 시간에 추가로 근로케 한 경우는 ‘법 내 초과근로

에 해당’한다고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인 단체협약 불이행 및 근로조건 저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01년 이천의료원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시업시간을

오전 9시, 종업시간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로 하되 동절기

(11.1~2.28까지)의 경우는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단

축하여 근로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보건의료 산별

교섭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는 내용의 합

의안이 도출되자, 사쪽은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원쪽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근무시간 중 종업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일방적으로 1시간 연장하여 근로

하게 했다.

이에 이천의료원지부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무시했고 노사합

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에서 “기

존 단협의 동절기 단축근무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동절기 연

장근로 시간에 대해 할증임금 150%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