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추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과.   징수 체계를 통합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   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행정   자치부.보건복지부.노동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체계가 통합 관리되면 행정력이나 예산 낭 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 체계도 일원화 돼 납부자가 보험료를 각각 내던 불편도 덜 수 있게 된다. 보험 료 납부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 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부과.징수 통합 방안을 28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방 안을 마련한 뒤 통합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징수 체계는 국세청 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삼고, 자진납부 제도인 고용.산재보험을 고지납부 제도로 바꾸는 등 징수법 개정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4대 보험은 보험별로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 복지공단 등 관리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행정 낭비가 심하고 가 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평을 받아왔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 개인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예 컨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를 매기고, 고용.산재보험은 임금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했 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 획단을 구성했으나 노조의 반발 등에 부닥쳐 실패했다. 실제로 통합 절차에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 지공단에는 급여 지급 기능만 남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 정이 불가피해 공단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