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 올리기를 위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과 사용방식 등이 9월중
확정된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인터넷에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
고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일정규모 이상의 방문자가 찾는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실면제가 도입돼 주민번호
유출을 우려하는 네티즌들의 대체수단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여
론을 수렴해 9월 중 대체수단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
이드라인(안)에 이용자 편리성과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신원확인수단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 본인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본인확인을 하면 대체수
단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계정만 부여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방안과 ID와 패
스워드를 분실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
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연령확인정
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본인확인기관은 가입자가 보유한 본인확인정보를 이
용해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범용성을 높이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란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제공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정보보호진흥원(KISA)
이 인정하는 기술방식을 이용해 본인확인정보를 발급받아 인터
넷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부는 지난해 △가상주민번호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ID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서비스등 5가지 대체수단
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