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뭐지? 법전에도 없네

‘노동재해’라고도 불리는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의 사 전적 정의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 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이다. 줄여 서 ‘산재’라고도 한다. 그러면, 어떤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됐을 때 그것이 산재인지 여부는 그 사고나 질병 이 ‘업무’에서 기인하느냐를 따져 가리게 된다. 그런데 현행 노동법에는 ‘산재’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법상 ‘어떠어떠한 것이 산재다’라는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산재인지 를 따질 수 있는 걸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는 ‘산재’에 대한 정의규정 대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규정을 적고 있다. 산재보험법(제4조)에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 한다”고 하면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업무상 재해이거나, 그에 준하거나 외국의 경우…통근재해의 산재인정에 적극적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거 나, 혹은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병태 한양대 명예교수(법학)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1920년대부 터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국제노 동기구(ILO)는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권고(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를 통해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 해와 동일시하거나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독일, 프 랑스 등 유럽대륙국가는 통근재해를 사회보장시스템에 포함해 보 호하고 있고, 미국 등 영미법계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판례를 통 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와 노동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출퇴근 중의 재해를 노동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통근제도로 보호 하고 있다. 다만 이인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각 국별로 통근재해 비용부담 방식은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통근재해 비용 일부를 노동자가 부담하고,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1/1000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각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 시 통 근재해로 인한 재해빈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프랑스의 경우 일반 적인 산재에 대한 보험료율과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료율을 이원화 해 모든 기업에 동일한 통근재해 보험료를 설정하고 있다.

“통근 없으면 업무도, 재해도 없다”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 서울행정법원   부산에 있는 D섬유회사 노동자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2월 어느 날,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노동자인 정아무개씨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정씨는 현 장에서 사망하고 박씨는 경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뒤 박씨는 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사 고 차량이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닌 박씨 소유이 고, 회사 쪽이 박씨의 출퇴근 수단, 방법 및 그 경로 선택에 대해 전혀 관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은 지난 6월, 근로 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유는 이렇다. 법원은 2가지 사실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설사 기존 판례에 의한다하더 라도 이 사건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인가, 하는 점부터 보자. 재판부는 “통근이 없으면 재해도 없다”는 명제를 제시하며 통근은 업무수행 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이고, 따라서 통근재해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 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 로와 방법에 의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있다. 통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연장행위라고 봐서 통근 중 발생한 재해 중 통 상의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무상 재 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의 경우에 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이 ‘근로자’임 은 분명하고 헌법에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 로써 근본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개념상 통근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 규칙(제14조)과의 법체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 등을 고 려, 적어도 노동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00% 사용자 부담인 산재보험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들의 기여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동등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견 해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여분이 있지만 공무상 재해에 대 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 의 기여금제도를 들어 양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으로 통 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보다는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하 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도 공무 원을 제외한 통근 중 교통사고 피해자 3만9,431명에 대해 각종 급 여명목으로 6,416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를 모두 산재보험에서 감 당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은 통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 모두를 산재보험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각종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약 6,400억원의 재정적자 주장은 도저히 현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의 예방적 기능에 비춰 노동자의 통근과정이 사 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제1조) 에서 재해예방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부분은 그야말로 재해예방사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 외해야만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 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법 제4조 ‘업무상의 재해’ 정 의에서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쓰고 있지 않은 점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 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경우로 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 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바로 산재보상제를 사회보장 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산재보상제도는 무 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제도라는 성격 외에 근로자의 생존권 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기존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이렇다. 박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이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 근용으로 제공한 것은 회사가 시행한 카풀권장책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근버스 운행 중단으로 카풀 필요성을 절감한 회사 가 카풀 참가 노동자들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하고 그와 더불어 카 풀을 하는 노동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함으로써 카풀을 실제 회사의 근로조건과 연계시켰기 때문에 박씨는 정해진 시간과 경로 에 따라 동료 노동자들을 출퇴근시켜야 했다. 출퇴근 시간이나 경 로 선택의 자율성이 박씨에게는 없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박씨)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사업주에 의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 수단으로서 출퇴근 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은 사업주인 회 사에 속해 있었으므로 원고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