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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시한이 9월4일로 정해진 가운데 만약
이때까
지도 합의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예정대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계
획이다. 입법예고 시기는 9월10일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부는 23일 그동안 진행돼온 로드맵 논의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의는 지난 10일 8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모두 40개 과제 중 의견일치 22개, 미합의 11개라는 결과에서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최근 운영위에서 노사가 미합의 과제
중 근로기준법 관련, △부당해고제도 △경영상 해고제도 △기업변
동시 근로관계 등 3개 과제에 대해 노사가 “이번 로드맵
논의에서
는 현행유지하고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으나 노동부는 아
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수시로 운영위를 갖는 한편 오는 26일과
9월2
일 9, 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갖고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미합의 과제에 대한 합의도출에 나설 계획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의견접근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표 참조>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특별보고에 밝힌 바
있는
'합의도출 실패시 예정대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동부는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
대로 추려서 입법예고안을 준비하겠다”며 “만약 9월4일까지 합의
되지 못한다면 곧바로 정부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10
일 전후해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입법예
고안은 지난해 11월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24개 과제를 기본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24개 과제에서 벗어나는 과제는 일단 입
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입법예고가 논의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으
로 논의해 합의된 것은 반영될 것”이라며 “늦어도 12월초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