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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專任者 임금금지·복수노조’ 5년간 유예案
시행 2~3년
연기… 전임자 수도 감축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專任者)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의 시행을 5년간 유예시키자는
한국노총·한국경총의 ‘9·2 노사합의안’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노조 전임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시행을 2~3년 늦추고 복수노조
역시 2~3년 후 시행하는 정부안을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선택은▲=6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한국경총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의
2개 쟁점 5년 유예’ 대신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2년간 0.5명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정부1안) ▲사업장 규모별 전임자 임금 지급 및 2~3년 후 임금 지급 완전 중단(정부2안·일명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가운데
하나를 정부 독자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부2안은 재정상태가 취약한 노조의 존립을 위해 시행을 2~3년 유예하는 대신, 사업장 별로 ▲근로자 100명 이하는
전임자 0.5명 ▲100~300인 사업장은 1명 ▲300~1000명은 1명+500명 초과 시 1명 ▲1000~5000명은 2명+1500명당 1명
▲5000명 이상은 4명+2500명당 1명의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50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앞으로
2~3년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임자는 6명이 되며 그 이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정부2안의 채택이 유력하다.
◆노동부는 ‘노사합의안 거부하자’가 대세=지난 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상수(李相洙) 노동부장관과 방용석(方鏞錫)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전 노동부장관), 박길상(朴吉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정병석(鄭秉錫) 한국기술교육대학총장(이상 전 노동부차관),
권재철(權在鐵)한국고용정보원장(전 청와대 노동비서관), 박용웅(朴鏞雄) 학교법인기능대학이사장의 모임에서도 1명을 제외한 전원이 “9·2노사합의를
수용할 경우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내부에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이 다시 늦춰지면 결국 15년간 법 조문에만 있고 시행은 안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노동계가 파업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버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간 복잡한 계산=정부가 노사합의안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7일로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결국 대표자회의를 돌연 취소하고 8일 이 노동장관이 정부안을 발표키로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선택에 따라 향후 노사정(勞使政) 관계가 ‘한국노총+한국경총’ 대(對) ‘정부+민주노총’의 구도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도 사활 걸었다=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극렬 노동운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현대는 각계 경로를 통해 ‘지금 정부가 노사단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다른 대기업들은 “노사합의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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