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와 휴게텔도 성매매업소로 분류, 영업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 분을 받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로 청사에 서 브리핑을 갖고 보다 강력한 성매매 단속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매매방지 관련법을 추가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순 차관은 브리핑에서 “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   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마련 중인 새 법안은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등   자유업에 해당하지만 일부 성매매업소로 활용되며, 주택가나   상업지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성매매방지법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추가 법제화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성가족부의 추진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업소가 입주한 건   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건물주는 업소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 발뺌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 로 업소 적발 시 건물주에게 이를 통지하   고 2차 적발 시 바로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같은 업소에서 이뤄지는 손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도 성매매행위로 처벌된다.   이 밖에 안마관련업소에 폐쇄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   간이칸막이를 사용토록 해 성매매장소로 활용될 여지를 차단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해외에서 성매매행위가 국가이미지를 실추시   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경 합동으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매매 관련 범죄자   를 여권발급 제한조건에 포함시키는 제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