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삼성전자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계산도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2008~2010년 법인단위별 전기사용량 랭킹 10위를 골라 각기 전기 생산원가와 실판매가를 비교해 한전의 손실금액을 뽑은 결과 삼성전자㈜가 1위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조1730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지만 한전은 3922억원을 손해봤다.

현대제철은 1조4440억원을 납부했지만 2623억원이 손해 보는 금액이었고, 포스코는 1조1313억원을 납부했고 한전이 1979억원을 손해봤다. 노 의원은 상위 10대기업이 유발한 손실액은 모두 합쳐 1조48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적인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으로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이라는 계산도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이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184원이었다.

 

강 의원은 산업용 요금이 지나치게 싸서 대기업들이 주로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가장 많은 3039억원의 요금을 냈으나, 만약 일본 요금을 적용받았다면 8083억원을 부담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이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산업 쪽에 많이 갔던 혜택을 조정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대기업 요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