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500% 성과연동급 합의, 연간 1,700만원 차별 가능

▲”노조 뺏긴 뒤 후회하면 늦습니다” 이른바 회사 세뇌교육상 펼쳐지는 화랑대교육에서 피티체조와 한강철교 등이 자행 되고 있다. 금속미탈퇴자들은 사무실복도 통로에 혼자 책상 하나 주고 앉혀둬 부서장에게 ‘일대일’관리되고 풀 뽑기 등의 작업도 시킨다. [출처:2012.8.10발레오만도지회장]

현대차 노사교섭장에서 회사는 지부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요구에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합의가 모범답안 처럼 답했다.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은 금속노조 탈퇴하고 설립한 기업노조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차별 성과연동제 합의한 것을 두고 현대차도 그렇게 가고 싶다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다. 언론에 나온 합의내용을 조합해보면 기존 상여금 700%(100% 명절, 600% 격월지급)를 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하고, 500%는 성과연동급으로, 200%는 상여금으로 두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인사고과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은 연간 성과급이 500%, 1,700만원까지 차별지급을 인정하고 합의한 대표적인 어용노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년연장에서도 2016년부터 59세 90%, 60세 80%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전형적인 어용노조의 조합원 기득권 팔아 넘기기이다. 발레오전장시스템은 기존의 경주 발레오만도지회로 2010년 2월 창조컨설팅을 앞세워 ‘노조파괴시나리오’ 대로 공격적인 직장폐쇄하여 금속노조를 탈퇴시키고 기업별노조를 만들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기업별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퇴하고 빼앗긴 임금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이 200여명이 이른다.

지난 5월2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해고자 8명이 금속노조 탈퇴 기업별노조가 호봉습금과 각종 수당 삭감 등 합의는 무효라는 소송에 2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발레오의 금속노조 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이 재확인 된 것이고, 기업별노조가 금속노조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임금삭감 합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