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는 '월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 투표가 부결되었습니다.국민성의 차이일까요?

                                 스위스 국민, '월 300만원 공짜'싫다...국민투표 부결

성인에게 조건 없이 월 2천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실시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중 76.9%가 이 법안을 반대했다. 스위스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해당 기본소득 안은 국민이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인 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 됐지만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왔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 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투표에서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반대표가 모두 절반을 넘기면서 이번 지식인모임의 안이 단지 '막시스트의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가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쓴다면, 국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투표는 시작이라는 의견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만국에서도 조만간 실행하겠네요. 다른 건 의견이 달라고 이런 건 생색 내려고 여,야에서 서로 해보자고 할 것 같은데.. 300만원 주면 나도 회사부터 그만 둬야지..ㅋㅋ 지금 열심히 일해도 300만원 벌기 힘든데..

-기본소득 지급안 검토, 전 세계로 확산 가능성 =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다른 나라 또한 기본소득 지급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결은 됐지만 기본소득 지급안이 '실질적인' 소득 보장 대안으로 고려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지급안을 하나의 구상으로만 남겨 뒀거나, 시험해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영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은 스위스식 기본소득보장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노동당 예비 내각 재무 담당인 존 맥도널 의원이 하원에서 열리는 좌파시민단체 콤파스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다며 그가 "이 구상은 노동당이 앞으로 몇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할 구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여러 국가나 도시들이 비슷한 개념을 도입 고려 중이거나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한 상태다.

핀란드는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명에게 월 550유로(약 73만원)을 지급하는 2년 기간의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을 중심으로 시 차원에서 비슷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소득 보장' 아이디어가 힘을 얻고 있다. 통과되진 못했지만 스위스의 기본소득 지급안 투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투표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 다니엘 하니 역시 투표 전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 투표를 중간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