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외부 자문위원회가 2025년까지 현대차 생산인력의 20~40%를 줄이지 않으면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생산인력이 5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 동안 최대 2만여명을 내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 1만 3500명을 감안해도 추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청년들은 ‘채용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차는 국내 주력 산업의 간판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미래·친환경차로의 전환, 생산공정 자동화 등 산업 지형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와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도 경기하강의 여파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자리의 소멸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는 5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에 해당한다.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맞물려 플랫폼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역할은 자명하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 분야에서는 실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 분야에서는 고용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노동 경직성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플랫폼 일자리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정부가 고용 동향, 일자리 상황판만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족쇄를 푸는 규제 혁신이 불가피하고,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중장기 계획을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