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산, 수출의 70% 이상은 산업단지에서 나온다. 그만큼 산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2008년 금융위기는 제조업 경쟁력 악화를 불렀고, 이어 산단에도 타격을 입혔다. 또 대부분 산단은 노후화된 상태. 한국 정부는 2009년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발표’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시작했다. 취지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일터 환경을 개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구조고도화의 실상은 달랐다. 대부분 사업이 호텔, 백화점, 오피스텔 등 부동산 이익 획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이런 문제로,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은 과연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구조고도화, KEC 노조파괴의 배경”

금속노조 KEC지회(이하 노조)는 사측이 노조파괴에 나선 배경에 구조고도화 사업이 자리했다고 주장했다. KEC 사측 입장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제조업에서 탈피하려는데, 이때 반드시 따라오는 노동자 구조조정을 손쉽게 이루기 위해 노조파괴에 나섰다는 것이다. 구미 국가산단 1호 기업인 KEC는 2010년부터 파업 유도, 용역 투입, 금속노조 탈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기업이다.

KEC가 노조파괴를 시작할 무렵, 구조고도화 사업에 전념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일단 2011년 KEC는 사업보고서상 사업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추가 사업 내용은 △관광, 숙박시설 및 운영 △대형쇼핑몰 운영, 프랜차이즈업 △백화점 영업 관련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식품 도소매업 △영화관운영업 △오피스텔 임대업 △호텔업 등이다.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당시 KEC 매출액은 3400억 원, 구조고도화 신청 총사업비는 6200억 원이었다. 반면 제조 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지난 10년간 없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출처: 금속노조 KEC지회]

KEC는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을 위해 전방위 로비도 가했다. 2011년~2012년경 KEC 임원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산업단지공단 본부장급, 지식경제부 국장급, 구미시 국회의원, 지역 언론 등을 만나 구조고도화 사업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적었다. 최근 KEC는 네 번째 구조고도화 사업을 신청했는데, 구미시 부시장은 사업과 관련해 KEC 측과 사전 협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은 “이미 KEC는 구미 공장의 대부분 라인을 외주화했다. 그 가운데 구조고도화로 대형 상업 건축물, 버스터미널 등을 세우려 한다. KEC 반도체 공장은 ‘클린룸’을 가지고 있다. 진동과 먼지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구조고도화로 제조 공장이 폐업될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다. KEC 노조파괴로 35명이 해고됐고, 1백여 명이 직위해제, 301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손배 청구 과정에서 1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KEC가 구조고도화에만 목맨 결과다. 수많은 노동자가 사라졌고, 지금도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간절히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산업단지공단 관계자가 KEC지회 측에 의견 수렴을 이유로 KEC의 사업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사업 주무부처)가 홍의락 국회의원실에 ‘산업부는 동 사업(구조고도화)과 관련, 지역 소상공인,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신청 받지 않을 예정’이라 답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