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고 김태환열사 투쟁 계승

단병호의원, 이용식최고, 충주시장 경찰서장 면담 책임추궁

김장민

고 김태환 열사(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뜻을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와 의원들이 발빠른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사측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임단협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조합원과 대체고용된 인력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사건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을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이날  "고 김태환열사 살인사건 진상조사단장' 단병호 의원(국회  노동환경위)과 이용식 노동담당 최고위원,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을 충주에 급파했다.    ▲16일 충주시장과 충주경찰서장 면담에 앞서 사고 현장인 사조레미콘 앞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장 단병호 의원과 이용식 노동담당 최고위원.     © 판갈이 단 의원과  이 최고는 충주시청을 방문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해 온 당국과 사고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해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용식 최고는 사고  다음날 15일 바로 충주로 내려가 레미콘노동자들의 집회에 결합해  진상을 파악했었다.   이날 16일 오후 4시경 충주시청에서 단병호 의원, 이용식 최고위원과  한창희 충주시장,  김남칠 충주 경찰서장간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식 최고위원은 한 시장에게 "사고 사업장인 사조사를 방문 조사해보니 작업환경이 엉망이고, 현장 옆에 사장의 개인 체육관을 버젓히 세우는 등 위법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어 평소 충주시가 사업장 관리와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고 시장의 감독소홀을 질책했다.    ▲충주시장과 충주경찰서장으로부터 충주지역 레미콘노동자의 파업사태와 14일 사고 당시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     © 판갈이 이어 이용식 최고는 "사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서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고 대책과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추궁했다.   또한 이용식 최고는 김남칠 서장이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사고 사업장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장에도 있지 않았으면서 사고를  축소해 설명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시청을 항의방문하기에 앞서 사고 현장인 사조레미콘 앞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다.   진상조사단장인 단병호 의원은 연단에 올라  "지난 2000년 레미콘 기사들의 투쟁 당시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결했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무대책을 비난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어 이용식 최고위원과 함께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하정수 비정규실장의 증언을 들었다. 단병호 의원은 증언을 들으면서 사고 당시 경찰들의 숫자와 위치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진상조사단장인 단병호 의원과 이용식 최고위원이 김태환열사가 사고를 당한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질문하고 있다.     © 판갈이 한편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날 14일 사조사를 비롯한 대흥, 하림 등 3개 레미콘 업체가 16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와 더불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회사 공문을 50여명의 레미콘노동자들에게 배달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 회사들은 해고하겠다는 협박 의미로 가위를 공문하단에 크게 그려 넣어 레미콘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향후 한국노총 지도부와 연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보장 입법쟁취" 투쟁을 통해  6월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정국을 돌파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충북지역위는 한국노총비상대책위에 결합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당원들에게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위원단(대표 천영세)도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오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노동환경상임위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사의 빈소에서 열사를 조문하고 그 뜻을 계승해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단병호 의원과 이용식 최고위원.     © 판갈이 당사자인 한국노총 역시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전국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이번 사고를 초래한 사용자를 엄중 처벌할 것, 충주시장은 사죄하고 가능한 모든 수습책을 강구할 것, 현장에 있으면서 사태를 방조한 경찰을 처벌할 것, 레미콘회사는 사죄하고 노조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따라 투쟁을 확대키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가족들로부터 장례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장례식 절차를 밟아나갈 인원들을 배치했다.   한국노총은 18일 토요일 오후2시 충주시청 앞에서  '열사 정신계승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 현장에서 레미콘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황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     ©판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