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는 “월 급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실효 세율을 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내년에 소득의 4%를 세금으로 내는 데 비해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의 9%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증가율이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문제다. 여기다 건강보험료도 내년에 평균 1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니 봉급생활자들 사이에 임금이 올라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의 근로소득세제가 전체 근로자의 50.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연봉이 1600만원을 넘어가면 임금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이다. 1000만원 이하(세율 8%), 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돼 있는 과세 표준이 10년째 바뀌지 않아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똑같아 실질 소득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세율을 올린 것이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이 세금 때문에 중산층에서 탈락할 판이라는 비명이 엄살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