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대한 논평에서 "사회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지만 양극화를 가져온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다"며 "한마디로 진부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책의지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부"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라고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가속화했다"며 사회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에 대해
'세계화는 일반적 현상'이라거나 'IMF의 후유증 때문'이라는 안이한 진단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노동단체는 구체적으로 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방안의 하나로
교육·의료 시장 개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 산업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사교육비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을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접근 자체에 대한 차별을 통해 불평등을 가속화시켜 헤어날 수 없는 빈곤에 빠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어이없게 이것을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비전이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관료적 발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간신히
호구지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비정규직을 끝도 없이 늘리기 위한 법안을 강요하는 정부야말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자 간 소득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바로 정부의
재벌기업 편들기 정책의 결과"라며 "노동자는 초과이윤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높여야겠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군 현대화를
한답시고 국방비를 크게 늘려 첨단무기 구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사회적 대타협
가능하겠나?"
한국노총은 노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대해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철학은 부재한 채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만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에 비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나 향후 방침도 없이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만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데 대해 "지난해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비정규직 법안이 훼손되는 것에만 매몰된 채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재정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러나 세제개편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