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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1.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의료시장개방
-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내 내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됨니다.(예 : 인천송도, 제주도 등)
- 국내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관장 하에 건강보험 제도를 근간 으로 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음
- 그런데 최근의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개방과 관련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병원 유치 문제는'복지'나
'의료보장' 이라는 이념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발전 및 효율성제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 의료의 공공성 저하
- 영리법인은 특성상 주주를 대변하여 병원 이익을 최대로 삼게
될 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서득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할 것임
* 의료비용의 상승
-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추가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진료비용이 비싸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임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주장도 미국의 경험을 볼 때, 전혀 근거가 없음
- 미국 시사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매년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한 결과, 한결같이 상위 랭킹 1위에서부터 14위까지는 모두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이
차지함
3. 올바른 정책 대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성의 80%대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의 비율 30%대 확충이
시급합니다.
- 지불제도 개편 등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보험 체제 강화
- 재정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보호와 건강증진 사업 등 보험자의 기능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안정화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가 필수적임니다.
공보험의 틀을 지키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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