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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보조금 없으면 문 닫을
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노총은 조합원이 70여만 명이고,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 노동계의 양대
조직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본부는 지난달 본부직원 145명분의 임금을 체불했다. 국고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다. 지난 6일 보조금을 받아
해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8월에도 국고 보조금 지원이 늦어져 체불했었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지역조직 실태 및 활성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 16개 지역본부의 2004년 예산은 65억62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중 62%인
40억3900만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다. 또 지역본부 직원 45명 중 10명은 노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조합비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지원금 없으면 간판도
못 내건다"=한국노총 강원도 본부의 2004년 예산은 10억9405만원이다. 강원도 본부는 이 중 91%인 10억원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대전본부는 예산의 79%인 1억5000만원이 지자체 보조금이다. 한국노총의 16개 지역본부 중 예산에서 지자체 지원금의 비중이 50%
이하인 곳은 울산(25%).경남(29%).경북(42%).제주(33%) 등 네 군데에 불과하다.
국민세금으로 홍콩에서 시위한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국고를 지원받아 해외 원정시위를 벌이고, 일부 지부장은 지원금을 개인 돈처럼 관리해 왔다고 한다. 독립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단체가 나랏돈을 지원받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 돈을 엉뚱한 데 써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약 32억원을 지원받아 국제전화 로밍사용료와 식대.다과비.선물비 등으로 지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 투쟁에 15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전국 17개 지역본부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0여억원을 받았다. 모 지부장은 지원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다 사망하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돈주머니를 엉망으로
관리하다 보니 어떤 지역본부는 운영비의 91%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노동자들이 낸
세금이니까 이 돈을 지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다수의 노총 조직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을까.
국민은 대표적인
이익단체인 노동단체에 대해 정부가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정부가 세금을 지원했으면 제대로 쓰는지 감시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원금에 더 이상 기대지 말아야 한다. 조합비를 올려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축소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과거에 지원금 중 얼마가 엉뚱한 데로 쓰였는지, 용도를 바꾸면서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감사원도 노동부를 감사해 감독 소홀이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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