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FTA. 스크린쿼터.
Jiva | 2006-07-06 15:34

FTA 진행이 꽤나 비밀스럽게 되고있는 것 같다. FTA가 체결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득과 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 다만 후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비관적 전망만이 오고갈 뿐이다.

FTA가 체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영화판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 영화관계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받을 피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놓은 글이 많아서다. 이렇게 의식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 봐도 한국 영화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미국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영화판을 건들인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물론 이건 FTA가 어느정도 저지되었을 때 이야기다. 그 가능성은? 우울하게도 희박하여보인다.

영화산업. 영화는 산업이다. 아마 영화 산업이 무너지면. 이로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거다. 제작사, 배우, 현장스텝들. 감독. 관련 업종의 수십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하지만 영화판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많은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아주 전형적인 글로벌 시대의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실업자 군을 만들어낸다. 도데체 어찌할 셈인가.

스크린쿼터 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그렇게 절박한 일이 아니다. IMF가 한국에게 정리해고 독촉장을 들이댔을 때 처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거다. 이를 민족문화와 미국문화와의 대결로 보는 시선은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고(대통령이 그렇다), 민족자본과 미국자본과의 대결로 보는 것도 틀린 것이다. 민족자본과 미국자본은 모두 승리한다. 글로벌 경제에서 그들은 공범이기 떄문이다. 희생당하는 것은 글로벌 상위계급에 들어가지 못한, 영화산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대다수 힘 없는 서민들이다.

노동자에게 더이상 잃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말한 맑스는 틀렸다.

더이상 팔 것이 없어진 인간은. 자신의 몸을 판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제 3세계 국가에서 1세계 국가에 장기를 수출하기 위해 인간을 자발적으로 '사육' 시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1회용 인간'들의 숫자는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게 걷히는 순간. 우리는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내 신장을 팔아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FTA협상을 보며.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의 무지한 태도를 보며. 정말로 저들이. 내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