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와 한미FTA 저지 등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노총은 지난 8일 오후 1시,
서울 대학로에서 산하 조합원 4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쟁취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철폐와 노동자를 비롯한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해 전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즉각 중단과 비정규직 확산 및 차별 금지를 위한 비정규직보호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는 한국노총 깃발을
선두로 금속, 화학, 자동차, 공공 등 24개 산별 연맹 및 16개 시도지역본부 깃발 입장으로 시작됐다.
"건전한 산업자본은 오케이(OK), 투기자본은 노(NO)"
대회사에 나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미국 투기 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예로 들면서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해외의 투기자본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미국에 가서도 건전한 산업자본 투자는 오케이(OK), 그러나 투기자본은 노(NO)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시대에서 민간 주도의 시대로"
이용득 위원장은 노총이 경총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문제를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가 끝나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이다"라며 "노동조합도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 세력인 만큼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영세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 ▲실직자 재취업 훈련·고용
및 노동사업 ▲불필요한 대립 갈등을 줄이기 이한 공동의 조사 연구사업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을 불사한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침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뿌리째 흔들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자본이 강제로 시행한다면 파업을
불사한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국제노동기준대로 노사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고자 한다면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및 산업별 단체 교섭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FTA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
한미FTA에 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미FTA는 우리
민중의 삶과 직결된 것인 만큼 졸속 추진은 안 된다"면서 "현재 한미FTA 교섭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미FTA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장과 함께 분노하고 투쟁할 것"
끝으로 이용득 위원장은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쟁취,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보호 입법 처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등 크고 작은 도전과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현장과 함께 분노하고 현장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연대 투쟁할 것"
이날 대회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여 양대노총의 연대를 강조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고 밝히고 "투쟁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한국노총과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반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
또한 이날 대회에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등 미국 노동계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존
스위니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은 연대사를 보내 "AFL-CIO는 한미FTA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함에 있어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히고 "모든 정황을 볼 때 한미FTA는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한미 양국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기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고용을 쟁취하기 위하여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 노동계 대표단은 ▲'표준FTA'에 대한 전면적 평가 ▲3년간 비공개 원칙 철회
▲국제노동기준 이행 등을 제안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FTA 반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집회 마무리에서는 전임자임금 임금 지급 금지와 한미FTA를 상징하는 대형 천 찢기와 한미FTA와 노사관계
로드맵을 들고 있는 악마 형상의 조형물 화형식을 진행하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상징의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및 노조의 자율교섭권 쟁취 ▲한미FTA 저지 ▲일방적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비정규보호 입법 및 특수 고용 노동 3권 보장
쟁취 ▲FTA, WTO 협상 저지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분쇄 등을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조합을 말살시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3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본 편향적이고
반노동자적 정책일 뿐이며, 한미FTA 협정은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더욱 피폐화시켜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철폐와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한미 FTA의
체결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12시
30분부터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산하 외환은행 지부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에서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외환은행
불법매각이 원천무효 되는 그 날까지 7천 외환지부와 8만 금융노조가 하나가 되어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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